신고
인쇄
스크랩
김명호 예비후보, (구)안동역사 부지에 대규모 법조타운 조성 공약
김명호(안동예천,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안동지방법원과 안동지방검찰청을 설치해 (구)안동역사 부지에 대규모 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26일 제22대 국회 등원 즉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안동·상주·영덕 등 세 개 지원만을 묶어 관할 인구가 60만여 명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동·상주·영덕·의성·김천지원까지 묶어 관할 인구 120만여 명 이상을 확보해 독립 지법의 명분과 규모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지방법원이 설치되면 경북 북부지역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개선은 물론 도청소재지 안동의 위상과 지역경제 효과 등 지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안동지방법원이 설치되면 기존 안동지원보다 근무 인력만 10배 이상 늘어나고,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등 법조타운 인력도 15배 이상 증대될 것이며, 13개 시군에서 오는 법률 민원인 수효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안동지방검찰청도 자동 설치돼 경제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3선 경북도의원을 역임한 김 예비후보는 경북도의원 재임 기간에도 여러 차례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