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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지역 자립의 중요한 계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한 데에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이래 20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가 많은 애를 썼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 위기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지방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멸 위험지수로 볼 때 2023년 9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무려 112개에 이른다”며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 살리기의 핵심은 정원 도시로 유명한 순천처럼 지방 스스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 언급한 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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