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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법 거부권 전망에 "피도 눈물도 없어…참사 정쟁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와 좌절에 멈춰있지 않을 것”이라며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고 대통령과 정부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며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규명은 외면 한 채 돈으로 유족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시도”라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참사를 정쟁화하려 하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디올백 전쟁’에는 ‘꼼수 사과가 아닌 철저한 수사가 답”이라며 “항간에 (윤 대통령이)’권영방송‘,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통해 ’꼼수 인터뷰‘를 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런다고 디올백 수수가 없던 일이 되느냐”고 따졌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명품백 수수도 낱낱이 밝히고,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사과로 국면을 넘기려 하는 모습인데 이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과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자체 조사에서도 ’사과면 충분하다‘는 여론은 매우 낮고 ’수사받아야 한다‘는 게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명간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 법안과 함께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어 재표결은 일단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엔 불가능하며 2월 임시국회 중에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2월 중순엔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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