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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강화…이재명 발의법안 국회 통과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하천구역 불법행위 점검과 하천구역 진입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본회의에선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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