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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북한 등 위협에 공세적 대응"
정부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일 윤석열 정부의 새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처음 수립됐다.
두 번째인 이번 전략 수립에서는 전임 정부의 “기술 중심의 정보 보호 관점”을 “‘사이버 안보’ 관점으로 발전”시켰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이 최우선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을 위시한 위협 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기밀 절취,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유포, 가상자산 탈취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방어 역량의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입각한 글로벌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와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공격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복원력 강화도 3대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 개인의 안보 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 대응 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유발하는 ‘영향력 공작’에 선제 대응하고, 공격의 근원지를 탐지·분석해 공세적인 사이버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안보실은 전임 정부가 세운 1차 사이버안보 전략이 미흡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국가안보실은 “2019년 수립된 전략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실제적 위협인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직시 등 안보 전략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등 안보 중심의 정책 방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서문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와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충실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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