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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실종된 4·10 총선…전과자는 수두룩
여야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이번 총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거야(巨野) 심판론’ 그리고 신생 정당의 ‘대안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게될지, 아니면 지난 2년과 같이 대통령과 국회가 매번 대치하며 . . .
2024.03.29
尹, 선거운동 기간 외부활동 자제 전망
28일 자정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심판론’을 외치는 야당은 연일 민생경제 위험, 검찰 독재, 채상병 수사외압 은폐 등을 외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 .
2024.03.29
정부 "총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가짜뉴스 배후 책임 묻겠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 .
2024.03.29
헌재 "사드는 北 방어용…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헌재)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 . .
2024.03.28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늦어도 5월 초 발표”
대통령실은 27일 “자본시장 활력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기회의 사다리. . .
2024.03.28
洪 “대법원 지방 이전이 균형발전 도움”
대법원의 대구이전 논의와 건의가 꾸준히 이어져온 가운데 홍준표(사진) 대구광역시장이 27일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4·10 총선판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지 괌심을 모으고 있다.홍 시장의 이날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 . .
2024.03.28
尹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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