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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친일·매국논쟁 빠지지 않으려면 신원식 파면하라"
금투세 폐지에 “세수 확충해야 하는데 또 감세…잘못된 판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행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페이스북 게시글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돼 파문이 인 것과 맞물려 야당은 신 장관의 파면을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신 장관은 이완용을 두둔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하는 등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이런 함량 미달 인사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하게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또 감세를 한다”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쌍특검 법안이 이르면 이날 정부에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과 연관 지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법안이나 결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매주 금요일에 일괄해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여당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아 그러는데, 대통령과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의장실이 협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쌍특검 법안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으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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