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정치 | 2023.12.28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81명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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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1억…200억원어치 마약 압수 이끌어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 . 2024.01.10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10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 2024.01.10
외교부, 김정은 '대한민국 초토화' 발언에 "말장난 불과" 외교부는 1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력사용 시도시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발언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먼저 무력사용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대한민국 초토화’ 운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 . 2024.01.10
與, 이재명 퇴원에 "건강 회복 기원…비정한 정치 멈춰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번 피습 사건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대표가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 복원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라는 이 대표의. . . 2024.01.10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野와 협의할 준비돼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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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조태용, 엑손모빌 자회사에서 월 1천200만원 임대수익"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미국 정유사 엑손모빌의 자회사로부터 주택 임대수익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홍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소유의 용산 자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 모빌코리아윤활유. . . 2024.01.10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아닌 수용하는 게 현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 . . 2024.01.10
尹대통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장·차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이 실장은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재직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 써왔다"며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 . 2024.01.10
한동훈-이재명 양자 대결시 후보 적합도 36%로 동률 차기 대선주자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을 한다고 가정할 때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 . . 2024.01.10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민의힘 35%, 민주당 36% 접전 제22대 총선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 . . 2024.01.10
尹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 . . 2024.01.10
비명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당 탈당…윤영찬은 잔류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 . 2024.01.10
이준석 "KBS·EBS 수신료 폐지…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 . . 2024.01.08
민주, 친명 원외 비명 현역에 도전장…'자객 출마'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은 8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자 당내 내분이 다시 일었다.친명계 인사들의 ‘비명 지역구’ 출마 선언이 잇따르자 비명계에선 ‘자객 공천’을 통한 ‘비명 솎아내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 . . 2024.01.08
민주, 與입당 이상민 맹비난…"철새 정치인" "배신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지난달 자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철새 정치인’이라며 즉각 비판을 쏟아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 자체는 심각하게 없었다”면서도 “국민들이 이런 배신과 언어도단, 그리고 야합의 정치 행태. . . 2024.01.08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범죄 의혹 덮으려는 하수인 전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사유가 포함된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 . 2024.01.08
국정원 "해외체류 국민 대상 테러 가능성 커져…주의 당부" 국가정보원은 8일,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해외여행객과 해외 체류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국정원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국민 2명이 무장단체에 억류됐다가 17일 만에 풀려나는 등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또, 최근 미국 라스베이. . . 2024.01.08
이준석 신당·친이낙연계, 광주서 '통합 맞장구' 광주서 만난 ‘이준석 신당’과 ‘친이낙연계’ 인사들의 통합 움직임이 한걸음 더 나아갔다.친이낙연계는 조건없는 신당 간 통합·미래세대에 일임을 약속했고, 이준석 신당은 양당 기득권 정치세력을 깨기 위한 젊은세력이 중심에 있음을 강조했다.친이낙연계인 신경민 전 의원은 8일 “이낙연 전 대표나 저는 신당에서 어떤 중요한 일도 . . . 2024.01.08
이성윤, 총선 공직자 사퇴시한 사흘 남기고 사표…"尹사단 청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남기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사실상 출마의 뜻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다.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기댄 현직 검사. . . 2024.01.08
한동훈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강원지역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가 있는데 내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명에 빗대 표. . . 2024.01.08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과방위 통과…우주항공청, 과기부 소속으로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제정안이 . . . 2024.01.08
국정원 "북, 하마스에 무기공급"…'한글표기부품' 사진공개 국가정보원은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하마스가 북한이 생산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 지난 5일 보도하면서, F-7 로켓의 신관(포탄 기폭장치) 부품 안쪽에 한글이 식별되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국정원은 이날. . . 2024.01.08
군사정찰위성 2·3호기, 4월·11월 미국 플로리다서 발사 우리나라 군사정찰위성 2·3호기가 오는 4월과 11월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다고 방위사업청이 8일 밝혔다.군은 내년까지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군사정찰위성 2, 3호기 발사체로는 지난해 12월 쏘아 올린 1호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9’이 활용된다.2·3. .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