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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과방위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를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 이후 30년을 사과 없이 보낸 철면피,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을 부적격 사유로 꼽았다.
이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문외한이라는 지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면서 “검사 시절인 2007년 대선 전에는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권익위원장 시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지만,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박민 KBS 사장의 조사는 감감무소식이었다”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방송장악 칼잡이로서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은퇴 10년 만에 약 49억원의 재산이 늘었지만 재산 증식 관련 자료를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만약 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다면 김 후보자는 진작 낙마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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