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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재정’ 전환…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재정운용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나라 살림 상태를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 .
2022.07.07
국토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규제개혁위’ 신설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진 위원회는 앞. . .
2022.07.06
윤 대통령, 항우연 방문… 우주경제 시대 활짝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
2022.07.06
공무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이러닝’ 교육과정을 확대한다.행정안전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7일부터 공무원들의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초 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엑셀 하나로 나의 보고서가 달라진다, 데이터 분석 기초편’ 온. . .
2022.07.06
윤 대통령, 전군 지휘관회의 참석…북 도발시 신속·단호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 . .
2022.07.06
외교2차관, 한국,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 .
2022.07.05
윤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 . .
2022.07.05
한·폴란드, 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9개 MOU 체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 양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기업은 총 9개의 원전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창양 장관이 지난달 30일 폴란드를 방문해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 등을 만나 원전, 방산, 첨단산업 . . .
2022.07.01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곳까지 늘린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206곳에서 향후 1만곳까지 늘리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 .
2022.07.01
한·영,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긴밀 협력…가치동맹 강화
외교부는 6월 30일 한국과 영국의 미래 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열린 양자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양자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 .
2022.07.01
윤 대통령, 영국 총리와 회담…‘한·영 프레임워크’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특히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A Bilateral Framework for Cl. . .
2022.07.01
한미일 정상, 북핵 등 지역·글로벌 문제 대응 3국 협력 긴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 .
2022.06.30
윤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가치연대·북 비핵화 등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28일(현지시간) 오후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 . .
2022.06.29
한 총리, 각 부처,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되는 방안 고민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지난주 한국은행은 . . .
2022.06.28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혁신 생태계 조성한다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 .
2022.06.28
정부,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 신설…‘2030 자문단’도 운영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다.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 . .
2022.06.27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책임 처리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 . .
2022.06.24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 . .
2022.06.24
한국,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비유럽권 국가 중 최초
한국이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의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 정회원국(Full membership)이 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정관을 개정해 비유럽권 국가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고, 첫 . . .
2022.06.23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설치…신고·대응도 일원화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업무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만들어 일원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 . .
2022.06.23
윤 대통령, 29∼30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한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 . .
2022.06.22
한 총리 “미래 청사진, 세계인과 그릴 준비 돼”…부산엑스포 유치 호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대표에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동 유치위원장으로서 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파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최후보국 2차. . .
2022.06.2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 추진…사회적가치 비중↓ 재무성과 ↑
정부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 . .
2022.06.20
정부, 경기 둔화 우려…물가·민생안정 등 총력 대응
이승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7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 브리핑에 나선 이 과장은 “다만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 . .
2022.06.17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北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윤석열정부는 대화와 상호주의, 실사구시에 기반한 남북 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목표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여덟 번째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로 정했다.약속의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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