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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 과감 전환…경제위기 돌파
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 . .
2022.06.16
윤 대통령, 복합 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 .
2022.06.16
청년에 맞춤형 지원…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새 정부는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먼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주거사다리’를 복. . .
2022.06.16
추 부총리, 복합위기 시작…모든 정책 수단, 물가안정에 최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 .
2022.06.14
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규제혁신전략회의’ 만든다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이날 브리핑. . .
2022.06.14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어촌 정주여건·생활환경 개선
새 정부는 농·산·어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농촌과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열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바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이. . .
2022.06.10
윤 대통령 취임 한 달…대통령실이 꼽은 새로운 10가지 변화
대통령실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10가지 변화’를 소개했다.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에서 ▲용산시대 개막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시민에게 개방한 집무실 ▲시민 광장으로 바뀐 청사 앞마당 ▲가까워진 대통령과 비서진 ▲파. . .
2022.06.10
윤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오찬…제가 여러분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으로 이름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 .
2022.06.09
필수의료 기반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은 완화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한다.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인다.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 . .
2022.06.09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문화 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한 번째를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로 정했. . .
2022.06.08
추 부총리, 공급망 안정 노력에 패키지 정부 지원…3법 추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 .
2022.06.07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상생의 노동시장 만든다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등을 높여 상생의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줄인다.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 또한 강화한다.근로시간 제도. . .
2022.06.07
윤 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 . .
2022.06.06
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40만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 .
2022.06.06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연금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및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등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또한 누. . .
2022.06.03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여덟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인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에 잘 나와있다.새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빠르고 편리. . .
2022.06.02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10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이달 10∼19일 열흘간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시범 개방은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120여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 . .
2022.06.02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금융산업 역동성 강화
새 정부는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변환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실천하. . .
2022.05.31
한국-멕시코 문화장관, 수교 60주년 문화협력 논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게레로 멕시코 문화부 장관과 만나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국과 멕시코의 관계는 1905년 4월에 제물포항을 출발한 한인 1033명이 5월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Henequen: 용설란) 농장으로 이주하면서부. . .
2022.05.27
추 부총리,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 .
2022.05.27
한미 수교 140주년…문화교류로 더욱 가까워진다
한미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간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뤄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해외문화홍보원 등과 함께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달부터 워싱턴과 뉴욕·로스앤젤레스 등 3개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한국과 미국의 인연은 1882년(고종 19년) 전권대신 신. . .
2022.05.27
규제 개혁·세제 합리화로 ‘역동적 경제’ 만든다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규제 개혁과 세제 합리화에 나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수. . .
2022.05.26
尹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리 중심 원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식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 .
2022.05.26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국정운영 대전환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이를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또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 . .
2022.05.25
과기부, ‘누리호’ 2차 발사예정일 6월 15일로 확정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6월 15일로 확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사예정일을 이 날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발사가능 기간을 확. .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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