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29일 14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발제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에서는 지정 토론자로 시민단체, 학계, 지역 언론, 경제계, 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일선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도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할 것이다.

대도시 특례 발굴은 현재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주택․환경 등 급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ㅏ.

또한,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개발 거점기능 수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도시 특례 발굴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개편위원회는 2011. 2월에 출범한 이후 대도시의 특성과 기존 특례안 분석, 해외 특례 조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주요 쟁점 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 왔으며, 1차 용역 결과로 179개의 대도시 특례 안을 발굴하였고, 앞으로 토론회와 관계기관 의견조사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확정된 대도시 특례안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세계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는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토대로 대도시의 특화 발전과 역량강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