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으며, 검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 12. 15. 부산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2010. 12. 20.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011. 4. 28.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한성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심히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한 상고권자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하여 해석상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검사는 하급심에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이를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으며, 하급심의 양형 부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차재영 기자

이상효 의장, 베트남 타이응웬성 대표단 접견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12일 경주에서 친선 교류 및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관람차 지난 11일 내한한 베트남 타이응웬성 대표단(단장 부 홍 박타이응웬성 인민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경북도와 타이응웬성 간의 교류증진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경북도와 타이응웬성은 200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3차에 걸쳐 대학. . . 2011.08.16
박희태 의장, UN이 북한의 개혁‧개방 위해 역할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8.10(수)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UN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날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열린 반기문 UN사무총장 초청 오찬에서 “우리는 세계로 대진출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 . . 2011.08.11
중범죄 하급심 양형 부당, 검사도 대법원 상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 . 2011.08.10
이한성 의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저축은행 사태로 감사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8일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 . . 2011.08.08
김태환 의원,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출마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이 7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중앙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위상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선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중. . . 2011.08.08
울릉도․독도 수호할 경비대장 직급상향 선발 배치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3일 오전 10시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울릉경비대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독도경비대장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씩 상향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5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의원 입국강행과 어제 2011 방위백서 발표 등 독도 영유권. . . 2011.08.03
경북도, 전국 처음 고졸자 취업지원 대책 추진 경상북도는 정부의 고졸자채용 등 범국가적인 청년실업대책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졸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대졸자의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은 구직난을 겪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전문계 고등. . . 2011.08.02
최경환,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29일 오후 3시 30분 경북도당 5층 강당에서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번 취임식에는 김광림 수석부위원장, 성윤환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 정해걸 국회의원과 김관용 도지사 등 도내 선출직 당직자 및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최경환 도당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이인기 전 . . . 2011.07.30
경북도 독도특위, 울릉도서 규탄성명서 발표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찬걸)가 신도 요시타카 등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29일 10시 울릉군 도동 소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울릉군민 규탄 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 . 2011.07.29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식 개최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내일 29일 오후 3시 30분 경북도당 5층 강당에서 도내 선출직 당직자 및 당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경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경북도당은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최경환 국회의원을 1인 후보시 도당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에 의거, 취임식전에 가질 도당 운영. . . 2011.07.29
김관용 도지사, 일본의원 울릉도 방문 규탄성명서 발표 차재영 기자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9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견제를 위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다. 김 지사는 “일본의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영토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 . . 2011.07.29
		김관용 지사, 고위당정협의회서 국비 확보 전력 경상북도는 28일 오전 10시 대구스타디움 귀빈실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고위당직자들과 김황식 국무총리 등 40명의 정부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1 경. . . 2011.07.28
손학규 대표, "MB정부는 재난불감증 걸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중부지방의 집중폭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난불감증에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준비해야 할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는게 재난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의 자세"라고 말했다. 손 대표. . . 2011.07.28
아프리카 가나서 여대생 사망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국인 여대생이 숨졌다. 외교통상부는 현지시각으로 24일 오후 1시30분께 가나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던 여대생 윤모(21)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일행 1명과 택시 뒷좌석에 탔던 윤씨는 택시 기사가 조수석에 타려던 일행 1명을 . . . 2011.07.26
이상득 의원, 남미특사로 파견 '자원외교' 차재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5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남미 3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를 방문한다. 이 전 부의장은 오는 28일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하여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 이달 초 페루와 자유무역협. . . 2011.07.26
맹형규 장관, 대구세계육상대회 '전폭지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달 27일에 개막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22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스타디움과 선수촌을 방문했다. 맹 장관은 이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날 때마다. . . 2011.07.25
정몽준, "일본의 계략에 빠져선 안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원희룡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키로 한 것에 대해 외무성이 독도를 시험 비행한 대한항공의 항공기 이용 자제령을 내리는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영토"라며 ". . . 2011.07.21
김황식, 일본 독도도발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조치는 국제적 외교 관례 뿐 아니라 WTO 협정에도 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로써 조속히 철회 돼야 한다고. . . 2011.07.20
홍준표 대표, "이 대통령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 포럼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CEO출신이다 보니 회사를 경영하듯이 국가를 경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또 “취임 3년 반 동안 밤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 . 2011.07.19
홍준표 대표, 서민정책특위위원장 겸직 않기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홍준표 대표가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이를 맡는 것은 맞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기로 했다"며 "홍 대표가 일정이 빡빡한 데 일정이 좀 마무리되면 당의 새로운 비전과 민생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 . . 2011.07.18
이재오 장관, "일본 울릉도 방문 저지할 것" 이재오 특임장관은 16일 일본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울릉도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본 언론들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방문 저지 의사를 밝히는 등 한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노리는. . . 2011.07.18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건수 3년새 600배 급증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었던 것이 50억300만원으로 약 3. . . 2011.07.18
경북도, 포항·김천·안동 의료원에 56억원 들여 의료장비 보강 경북도는 최근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의료원에 MRI 설치 등 최신 의료장비를, 김천의료원은 의사 숙소 등 부대시설을 보강하고, 안동의료원은 수술실, 중환자실, 전문격리병동 등 본관리모델링 등을 통해 모두 3개 의료원에 올해 56억원 투자해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한다고 14일 밝혔다.사업 추진과 경영개선을 위해. . . 2011.07.15
'한국관광의 별' 경북도 5개 부문 수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1한국관광의 별’ 최종심사에서 총 12개 시상부문 중 경북도가 5개 부문을 수상하게 됐다.한국관광의 별은 영주 소백산 자락길(생태관광자원부문), 안동 하회마을(문화관광시설 부문), 경주시 관광홈페이지(문화관광홈페이지 부문), 청송 송소고택(체험형 숙박시설 부문), 경주 신라문화원(관광프론티. . . 2011.07.15
경북도, 전경련 보육지원사업 전국최대 유치 경북도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67억원을 투자하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예천 2개소, 봉화 2개소, 울진 1개소로 모두 5개소가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16개시도를 대상으로 18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지원 중에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머지는 경기 4개소, 강원·경. . . 2011.07.15

중범죄 하급심 양형 부당, 검사도 대법원 상고

이한성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