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미 FTA 8월 비준‘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전날 삼청동 대통령실장 공관에서 열린 임태희 대통령실장 초청 만찬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국민 65% 이상의 지지가 있는데 왜 통과를 못시키느냐”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 못한다면 한나라당이 비겁한 것”이라고 비준안 처리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로 입장을 정리한 데는 美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하원의 세입위원회도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의 모의 축조심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간 이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재협상’을 주장하면서 8월 국회에서 비준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토론한 뒤 미국과 재재협상에 나서는 게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몸으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위통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심의에 나섰다고 하지만 상정은 아니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란 원칙 속에서 순리대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혀 강행처리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