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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6개 법안이 12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 .
2012.01.03
도가니법 등 9개 법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12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 추천 이사 도입(소위 공익이. . .
2011.12.30
김광림 의원, 읍면지역 의정보고회 열어
김광림(안동시·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8일(수) 안동시 길안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순회하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1월 11일(수) 오후 2시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안동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정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4년간 ‘안동경제살리기’에 집중해 온 의정활동 . . .
2011.12.28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대상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반려(애완)동물 진료비에 10%를 더해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27일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의 ‘소위의결 사항’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의사 및 동물보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 . .
2011.12.27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가격고시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2월 1일부터「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26일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하였다.그 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 . .
2011.12.26
경산, 대기업 입지하는 1조원 규모 건설기계부품단지 유치 확정
최경환 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은 ‘10. 7.31 신청한“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사업이 26일(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투자대상 사업으로 최종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사업비 총 8,851억원(국비1,334, 지방비423, 민자7,094)이 투자되며, 이미 . . .
2011.12.26
선관위, 축․부의금품 제공 특별단속 결과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2주간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총 242명을 경고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면, 장례식․결혼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이 112건, 화환 제공이 14건, 주례가 1건으로 . . .
2011.12.23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국회소위 통과
2015년 문경에서 개최될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표발의 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 22일(목)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은 대회 주관기관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 . .
2011.12.22
경북도, 문화기실설 확충에 440억원 투입
경상북도는 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등으로 여가 문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총사업비 44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역을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3곳에 114억, 미술관 3곳에 38억, 문화예술회관 5곳에 204억, 문학관 2곳에 34억, 경주․안동문화예술의전당 BTL사업에. . .
2011.12.16
경북도, 하우스 시설농가 난방비 절감시설에 525억원 지원
경상북도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시설원예농가(9,666ha)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난방시설 등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에 올해와 내년에 국비 149억원 등 총 525억원을 지원한다.올해에는 264억원(국비 86억원)을 투자하여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 .
2011.12.16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정리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천, 영주)는 14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정리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에 열리는 도의회 제251회 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확정하게 된다.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 .
2011.12.14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수)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우선, 비과세․감면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 . .
2011.12.14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천, 영주)는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한다.12월 12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이번 예결위 기간동안 도청 및 道교육청의 예산심사를 마친. . .
2011.12.13
20년만에 사무관리규정 개정
‘91년 제정되어 정부의 공문서 작성․관리 등을 규정하여 온 「사무관리규정」을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는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최근 세종시 이전, 부처간 협업수요 증대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9월. . .
2011.12.13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13일부터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9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3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공무. . .
2011.12.13
경북도,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유치 성공
경상북도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종복원 등 유전자 관련 산업의 세계적 경쟁에 대처하고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건립사업이 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사업구상을 하여 자체 용역을 거친 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금년 3월 기. . .
2011.12.08
유가보조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매년 막대한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한성 의원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 .
2011.12.07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심사범위 확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시 정보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일(화)부터 입법예고 했다.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요건. . .
2011.12.06
행정안전부, '지식행정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범정부 차원의 업무지식의 창출․공유․활용으로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5~6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천안)에서 150여명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지식행정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식행정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스마트 정부. . .
2011.12.05
'사회통합 위한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김형오 의원실 및 한국다문화교육학회와 공동으로 1일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2.2%를 차지하는 다문화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다문화사회는 부정할 수 없는 가까운. . .
2011.12.01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예상보다 저조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이 11,050명(재외선거인 1,991명, 국외부재자신고인 9,059명)으로 나타나 재외국민의 관심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신고․신청마. . .
2011.12.01
경북도, 낙동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낙동강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낙동강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국비 15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17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금년에 37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2012년도에는 국비 57억원을 포함한 114억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변 관광인프. . .
2011.12.01
온천관련 등록 및 허가 제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온천수 용출을 위한 굴착허가, 온천의 이용허가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현재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법률상 구비요건을 갖춘 . . .
2011.11.30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29일 14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 . .
2011.11.29
국회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탁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25일 국회공무원 345명이 기탁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3,153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작년 기탁금 2,198만원에 비해 43% 증가한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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