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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北 포격도발 1년, 서해 5도 주민들 안정을 되찾아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적극적인 주민지원으로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다.연평도 포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육지로 피난 갔다 돌아온 주민들이 안정을 찾고 특히, 꽃게잡이가 풍어를 이루어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포격으로 인해 파손. . .
2011.11.22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 북)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 실에서 허원제 의원(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재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과 공동주최로「문화재청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광식 문. . .
2011.11.21
고운맘 카드 신청금융기관 국민카드, 신한카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의 카드 신청접수·발급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2개로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17~11.22) 한다고 밝혔다. 고운맘카드는 산전진찰과 분만에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1인당 40만원까지. . .
2011.11.21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고시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 . .
2011.11.18
요실금 수술 관련 보험적용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11.15~11.18) 한다고 밝혔다.그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는 삭제한다.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 . .
2011.11.17
전기차 충전서비스, 수요관리 사업자 등록 개시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금년 5월 24일 공포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5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반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되어 스마트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 위. . .
2011.11.15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 개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청원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기초 지자체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충북 청원군에 이어 부산 기장군, 경기 고양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등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 .
2011.11.15
13일부터 제19대 국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거주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11월 13일부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및 서식․작성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 .
2011.11.14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앞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과태료·과징금 등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서유지는 물론 주민 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과태료·과징금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기도 해서 주민의 자기부. . .
2011.11.09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그린인터넷 인증제 본격 도입
게임업체 등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에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또한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도. . .
2011.11.09
한미 FTA 개방화 대응방안 및 농어업 현안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8일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최양부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절차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방안 및 농어업 . . .
2011.11.08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국무회의 통과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10월 28일 제303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 . .
2011.11.08
세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 세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을 일주일 앞두고. . .
2011.11.08
'의료분쟁조정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
2011.11.08
경북도의회, 제251회 정례회 개회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7일 오후 2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16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회한다.이번 정례회는 경상북도 각 실국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그리고 2012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주민 생활과 . . .
2011.11.07
내년 대구시국비지원 3조 1500억, 08년대비 3배증가
내년도 대구시가 확보한 국비지원액은 총 3조 1,5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규모는 ′08년에 비해 무려 325%가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대구시에 대한 홀대지원정책이던 것이 정권교체로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지원액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은 . . .
2011.11.04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3일 오후 4시 울산 현대호텔에서 경북,부산,대구,울산,경남의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남권 5개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4회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영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합의된 7개 사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 . .
2011.11.04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여론수렴 위한 '도민 제보받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8일∼11월21일)에 앞서 경상북도의회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에 도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 한다.경상북도의회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마련된 소통의 장 코너에서는. . .
2011.11.04
경북도, 정부합동평가 16개 시도 중 최우수
경상북도(지사 김관용)가 국정 및 도정시책 행정추진 능력이 16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경북도가 정부에서 실시한 "2011년 정부합동평가" 9개 분야 중 사회복지, 보건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무려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일반행정, 환경산림 등 나머지 3개 분야도 “나”등급을 . . .
2011.11.04
한국 국회-유럽의회, 제15차 합동회의 개최
국회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회장 이강래 의원)가 주최하는 제15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 별실에서 개최되었다. 이강래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와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 효과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럽의. . .
2011.11.02
선관위, 7․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채용직류를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로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선거관리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직류를 변경하였으며,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 .
2011.11.02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지난 달 26일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5권을 발간한데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3권과 「2012년도 예산안 총괄」을 발간했다.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기조, 예산안. . .
2011.11.01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회장 이강래 의원)가 주최하는 제15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가 2011년 2일 국회 귀빈식당 별실에서 개최된다.대한민국 국회의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는 유럽의회 측 한반도관계대표단과 매년 상호 방문하여 정례적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제15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금번 회의는 . . .
2011.11.01
농업용 저수지 축조, 보수에 따른 이주민 추가 보상 가능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및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몰이주민에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
2011.10.31
경상북도의회-해군 제1함대 사령부, 자매결연 협약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독도의 달인 10월을 맞아 동해를 수호하고 있는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우호 증진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독도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28일 오후 2시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서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 20여명과 김광석 해군. .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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