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통신요금 인하안 미흡"

국회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추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 정책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은 통신요금이 충분히 싸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인데, 기본료 1000원만 찔끔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가입비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안은 미흡하다"며 "기본료, 문자메시지의 경우 정부 안보다 더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정부의 인하안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는 낮다"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허가가 필요한데, 기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가 MVNO로 참여할 경우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라며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세금처럼 내는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대책에 방점을 찍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이 실시됐으나 전체 373만명 중 24.7%만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생색내기식 통신비 인하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방통위는 효과가 불명확한 MVNO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올인할 게 아니라 통신요금 할인 대상과 감면액 확대 등 실질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