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 논의 '난항'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북한인권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대북 지원이 들어간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병합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야당과의 협조가 원만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논의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우선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북한민생인권법을 추후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대북 지원조항이 보강된 북한민생인권법의 병합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및 인권증진 방안을 규정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 통과는 매우 불투명하게 보인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