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정책 재설정

신현자 대구시의원은 16일 제 197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시의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전면 개편을 주장한다.

신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40개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금액은 1개소당 연간 9천500만원으로 경북도의 1억2천만원에 비해 8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제공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의 이직이 잦고 재가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의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대구시는 지원서비스 프로그램개발에 무관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구시는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문제를 도외시해 새로운 복지지원 서비스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서울의 경우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모토로 치매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경기도도 올 7월부터 야간과 주말에도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확대실시 하기 위해 도내 34개소에 지원예산 1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구시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요양보험 체계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센터에 대한 운영보조금마저 전면 중단하고 대구시의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도 대부분 정부사업을 인용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또 “대구시의 신규사업은 ‘학대노인 전용쉼터’를 제외하고는 특성화된 노인복지사업이 전혀 없다”면서 “취약계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대책을 미리,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