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입법지원간담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6월 24일 강석호 의원(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한나라당) 주최로 ‘어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현재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어촌은 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전문기관의 부재로 어업노동에 대한 지식 부족과 선원 이탈 등 인력 활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리전문기관 설치 등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문제점 개선’에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본다.

현재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전문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어선원들이 선상생활과 어업노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가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따라 간담회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의 개선책으로 체계적인 선발과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과 관련,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다룬다.

중국이 북한수역에서 쌍끌이 어선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동해안 수산자원, 특히 오징어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중국 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어민들의 그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우리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상황 분석과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강석호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편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제18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해 4차례의 시범개최를 거쳐 2010년 6월 현재까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 지역 등에서 총 12번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제18대 후반기 국회가 ‘소통 국회, 열린 국회, 현장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국회와 지역이 현장에서 함께 입법문제를 고민해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7월 22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13번째 간담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