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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견인위해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해야"
지방시대의 견인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일 경남 함안군청에서 민선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시대 견인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22.24%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안건도 논의했다.
조재구 협의회대표회장은 “중앙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지방 대변인 참여, 비수도권 안건 심의 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 반영, 비수도권 안건에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유보통합 관련 대응,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방안, 발전용댐 용도 전환 추진,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 사업, 지방 국제화를 위한 한국외교협회 협력방안 추진,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기후변화 교육사업 보고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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