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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다음 달 2일부터 1통당 600원이 들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오는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돼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 제작과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는 188만건으로 인감증명서(2천984만건) 대비 6.3%에 불과했다.
인감증명서에 비해 간편한 장점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어진 관행으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행안부가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유는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의 활용을 더 확산하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같다.
용도 구분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부동산 관련, 자동차 매도, 그 외의 용도에서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일반 용도로 바뀌었다.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의 본인 신분 확인 수단에 국가보훈등록증도 포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실증명 6종에 더해 7종이 되는 것이다.
단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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