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 재범률 ZERO의 한계에 도전하며

모든 국민들이 편히 자는 밤늦은 시간에 울리는 전화를 받고 필자는 오늘도 외출제한명령 등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를 만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다.

혹시나 재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출동하지만, 다행히 대상자를 만나 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없을 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무실에 돌아오곤 한다.

전자발찌 제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전에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준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전 14.1%와 비교할 때 1/9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살인사범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까지 단 한건의 동종재범도 없는 점을 볼 때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재범방지 효과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대상은 성폭력사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6월 19일, 오늘부터 강도사범에게도 부착된다.

특히 강도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범죄 억제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6월 현재 총 1,885명(성폭력범 1,561명, 살인범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 3명)으로, 강도사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할 경우 올해 말까지 2천 6백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천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 성폭력사범에 비해 강도사범은 보다 난폭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 우리 전자발찌 전담직원 모두 한층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최첨단 장비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보호관찰 공무원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전자발찌 재범률 1%를 뛰어넘는 재범률 Zero가 한낱 헛된 구호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필자는 심야시간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잦은 출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극에 달할 때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자긍심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