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있는 항목

Q)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을 때 벌점이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이 구별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벌점이 있는 위반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을 해서 받는 벌점은 110점, 100점, 90점, 40점, 30점, 15점, 10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하루로 계산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1년에 누산점수가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있는 항목 중 운전자가 많이 위반하는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100점

2.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3.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4.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운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

5. 신호위반,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6. 보도침범, 지정차로 위반,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점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경찰관이 보일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없을 때는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경찰관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을 자주하는 경우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또한 교통법규 위반단속시간도 정해진 시간대가 없어 24시간 동안 단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운전자의 가장기본이 되는 교통법규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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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원고를 송고하실 분은 아래 이 메일을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편집부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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