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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핵심은 규제개혁·민간주도 R&D”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규재개혁과 민간 주도의 R&D(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한경협 연구총괄대표인 정 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고,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고 분석됐다.
그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 1천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갈등유발형 규제 양산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공급망·경제·안보 등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 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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