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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공급 통계 19만3천 가구 누락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생산·발표한 주택공급 통계에서 데이터베이스(DB) 누락이 대거 밝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연간 공급 통계가 통으로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데 부정확한 통계를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9천 가구인데, 4만 가구 적은 38만 9천 가구로, 착공 실적은 24만 2천 가구인데 3만 3천 가구 적은 20만 9천 가구로 각각 발표됐다.
준공 실적은 31만 6천 가구에서 43만 6천 가구로 12만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다. 전체 누락 데이터를 모두 합치면 무려 19만 3천 가구가나 누락된 것이다.
특히 준공 실적은 입주 물량과 관계가 있는데 지난해 23.5%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으나 정정된 실적은 5.4%가 늘어나 미분양에 대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은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 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이던 같은 해 11월에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
이후 작년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7∼12월 6개월간 누락된 것이다.
준공 실적 누락 규모가 인허가·착공보다 큰 점은 작년 9월 주택공급 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오류)가 겹친 탓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그동안의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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