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플러스’ 기세 이어간다…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 투입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수출바우처 2배 확대·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8일 방문규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도 30% 확대한다.

또,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아울러,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때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 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000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7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기로 거둔 경제협력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874억 달러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모두 143건의 소관 성과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창출이 전망된다. 

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거나 창출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 장관은 “그동안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과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협력이 강조됐지만 이번 정부는 중동국가들의 탈탄소 산업다각화 전략에 맞는 실력 있고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중동 2.0 협력 시대를 이들과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뿌린 씨앗이 잘 자라 조만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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