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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차세대 통신 전담 심판 확대…특허 행정서비스 제공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특허전담 심판부가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전담심판부를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달 중 이차전지, 5월 중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분야별 심판 물량 편차로 처리 기간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부 인력 운용을 바이오 기술이나 상표 등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해 배정한다.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리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도 도입해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가 최소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증거서류 자동 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이 강화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지식재산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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