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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 . .
2022.12.07
5대 업종 출하 차질 3조5000억…이번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 .
2022.12.06
지난해 국내 백신기업 매출 3조 4178억원·수출 6287억원
지난해 국내 159개 백신기업의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총 3조 4178억 원이며 수출액은 총 6287억 원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 . .
2022.12.06
내년 미래교육지구 33곳 선정…지구별 1억씩 지원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 . .
2022.12.06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탄소중립 등 협력 강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이번 협정. . .
2022.12.06
공유자전거·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유자전거와 항공기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해 영업. . .
2022.12.05
방산부품 국산화 지원, 첨단소재 분야로 확대된다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지원 대상이 첨단 소재 분야로 확대된다.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 . .
2022.12.05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소상공인대회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인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2~3일 양일간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열고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 시작된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 . .
2022.12.02
인천공항서 만나는 신기술융합 케이 콘텐츠…비비드 스페이스 개관
인천국제공항에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인 ‘비비드 스페이스가’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2일 오후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인 ‘비비드 스페이스(VIVID SPACE)’를 개관하고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고 밝혔다.신기술융합콘텐츠란 기존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 .
2022.12.02
올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에 국민은행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확산 및 감축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고취하기 위해 해마다 우수기업을 선정,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을 . . .
2022.12.02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기한 연장…FTA 특혜세율 적용 지원
관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를 연장한다. 또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1일 . . .
2022.12.02
11월 소비자물가 5.0% ↑…한달만에 0.7%p 하락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대에 머물렀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꺾이며 상승 폭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지난달보다 0.1% 하락했고 1년 전보. . .
2022.12.02
시멘트·철강·車·정유 7일간 1조6000억원 출하 차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 . .
2022.12.01
‘K-방산’ 수출 성장세 이어간다…3년간 1조원 이상 금융지원
정부가 ‘K-방산’의 수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우리 방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또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1일 이 같은 내. . .
2022.12.01
늘어나는 품절주유소…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품절 주유소가 잇따르자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 . .
2022.12.01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45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대규모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국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상담회와 온라인 상담회를 융합하는 형태(O2O)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
2022.12.01
지능형 관광도시 3곳 공모…지자체당 최대 45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26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선도할 ‘2023년 지능형 관광도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지능형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 구역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해 여행 편의와 매력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 . .
2022.11.30
올 겨울 전력수요 피크는 1월 셋째주…전력수급 안정적일 것
정부가 올해 겨울 전력수요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박일준 2차관이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올 겨울철 수요 피크시기는 내년 1월 3주, 최대 전력수요는 90.4GW~94.0GW로 전년. . .
2022.11.30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5000억원 규모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할인판매는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 . .
2022.11.29
용산구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한다.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 . .
2022.11.28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및 세부 공급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따라 나눔형 및 선택형 공공주택 분양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또 공공. . .
2022.11.28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이 도입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으로 계약처리 기간이 5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MS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 . .
2022.11.25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위한 ‘흥옌성 산업단지’ 첫 삽
베트남에 조성되는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 . .
2022.11.25
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4대 수출국 도약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정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 .
2022.11.24
함양·정읍·보은 등 5곳 내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 동안 60억~.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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