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풍력터빈 1위’ 베스타스, 한국에 3억달러 투자 ‘풍력터빈 제조’ 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또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최한 투자신고식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가 3. . . 2023.01.19
이달 말부터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 . . 2023.01.19
해수부, 설 연휴 전국 무역항 수출입 물류 정상 지원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설 연휴에도 화물이 정상적으로 반·출입된다.또 연휴 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 . . 2023.01.19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 10조원 첫 돌파…역대 최대실적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에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펀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결성실적 집계 결과, 신규 결성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0조 7286억 원으로 확인됐다.벤처. . . 2023.01.19
올해 ‘건전’ 최우선 재정 운용…경기 대응 상반기 340조 투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최 차관은 그간의. . . 2023.01.17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3만원↑…올해부터 월 15만원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침. . . 2023.01.17
2030년 중견기업 1만개로 확대…R&D 1조5000억원 투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인천 송도 엠씨넥스에서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주요 방향은 중. . . 2023.01.16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14조3000억원 특별 대출·보증 공급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 5000억 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 . . 2023.01.16
주거·문화·복지 결합 ‘지역활력타운’ 조성…5개 부처 협약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 . . 2023.01.16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UAE 진출의 새 지평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 . 2023.01.16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UAE 300억 달러 투자 지원 아랍에미리트(UAE)가 에너지,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최대 투자 규모인 12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액수다.기획재정부는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과 UAE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확대해 나가기로 . . . 2023.01.16
대출·세제·청약…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 . 2023.01.16
기재부 차관,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목표로 신속 집행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방 1차관은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 . . 2023.01.13
작년 말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에 복구비 52억원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한파·강풍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52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시도별로는 전북 31억 원과 전남 14억 원 등이며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26억 원, 축사 14억 원, 농작물 2억 원 등을 지원한다.이번 피해는 지난해 12월 전국 . . . 2023.01.13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 . . 2023.01.12
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 . 2023.01.12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로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수산부산물이란. . . 2023.01.12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 . . 2023.01.12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 . . 2023.01.12
해수부,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 . . 2023.01.12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 . . 2023.01.11
지난해 취업자 81만6000명 증가… 22년 만에 최대폭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지속 등으로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는 분석이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 . 2023.01.11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유통비 2027년 연 2조6000억 절감 추진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또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7년 농산물 유통비를 2020년 대비 6%(연간 2조 6000억원) 줄일 . . . 2023.01.10
지역주도 재난안전 해결 연구과제 6개 선정…136억원 지원 지역이 주도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과제로 충북도의 ‘드론 기반 산악사고 대응’과 전남도의 ‘해경 응급환자 원격 지원’ 등이 뽑혔다.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2년동안 136억 원(행안부 109억 원, 지자체 27억 원)을. . . 2023.01.10
스페인서 달걀 121만개 시범 수입…이르면 15일부터 소비자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달걀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 . 2023.01.10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