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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나랏빚…작년 1126조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천100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 채무가 1천126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는 각각 1092조5천억원, 3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천억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1천억원) 등에 기인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 2020년 40%를 돌파했던 국가 채무 비율이 불과 3년 만에 50%를 넘어설 정도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40%대로 오르기까지 9년이 걸렸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가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3분의 1로 줄었다. 그만큼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진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구 증가는 정체되는데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작년 1인당 국가 채무는 2천195만원까지 늘었다. 2022년(2천75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20만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천억원 ‘세수(稅收) 펑크’를 기록하는 등 총수입이 줄면서 재정 건전성도 나빠졌다. 작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로 GDP의 1.6%였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원 적자로, GDP의 3.9%에 달했다.
이는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 기준(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이내)을 넘어선 것이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이다.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세수가 줄었지만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없었던 것이 관리 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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