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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기업 빚, GDP의 2.25배"…민간신용비율 2분기 연속 하락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여전히 경제 규모의 2배를 훌쩍 넘는 가운데, 경제 규모 대비 비율 자체는 2개 분기 연속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기업 부채를 관리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의 축소 흐름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말(225.6%)보다 0.7%포인트(p) 낮고, 지난해 2분기 역대 최고점(225.7%)을 찍은 뒤 3분기(225.6%)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 추세다.
가계신용 비율(100.6%)만 따로 봤을 때는 지난해 3분기 말(101.5%) 대비 약 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신용 비율(124.3%)은 오히려 0.2%포인트 상승했다. 1975~2023년 장기 추세와 비교해도 기업신용 비율은 5%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은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으나, 기업 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면서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과 주택가격 약세 등의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이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6.9로 1월(17.3)보다 떨어졌다. 다만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지표의 안정적 흐름에도 한은 측은 향후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긴축적 금융 여건 지속과 함께 커지는 가계·기업 채무상환 부담 등을 금융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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