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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1학기 2천700개·2학기 전국 초교 도입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천7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관련기사 참고)
5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에는 전국 6천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1학년 기준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천7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더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한편 정부가 ‘늘봄학교’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합하는 늘봄학교 업무때문에 교육활동이 지장받지 않게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행정직 공무원은 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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