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때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 시행 한달…14건 완료·18건 준비 중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 . 2023.10.26
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 . . 2023.10.23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쉬워진다…4대 요건 적용 배제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시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이 배제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교육부는 우선, 인구구. . . 2023.10.19
AI 디지털교과서 법적근거 갖췄다…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 . . 2023.10.17
수능일…관공서·기업체 출근 시간 늦추고 수도권 지하철 증편 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 2023.10.17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 기회 2배 확대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다.교육부는 11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 . . 2023.10.11
현 중학교2학년 치는 2028수능, 선택과목 없어지고 내신 5등급으로 개편 현(現)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또한 이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 . . 2023.10.10
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 . . 2023.10.10
2025년부터 ‘5등급’ 체제…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입의 두 . . . 2023.10.10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이에 따라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 될 수 있고 임용 권한도 대학 총장이 갖게 된다.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 . . 2023.10.06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위한 ‘고시 해설서’ 교육 현장에 제공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 . . 2023.09.27
이주 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강화 정부가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 . . 2023.09.26
고금리 학자금대출, 연 2.9% 저금리로 전환 대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 . . 2023.09.25
교원 행정업무 부담 대폭 줄인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 . 2023.09.25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 . 2023.09.21
학원에 문제 판 교사 중 수능·모평 관여 24명 적발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 . . 2023.09.19
에듀테크 키워 공교육 질 높이고 ‘K-에듀’ 수출 활성화한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성화를 추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특히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에듀테크가 우리. . . 2023.09.18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 . . 2023.09.15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 . 2023.09.15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가능…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뿐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 . . 2023.09.14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이행과제’는. . . 2023.09.13
21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 . . 2023.09.13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통폐합·학생정원 조정 요건 등 완화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 . . 2023.09.12
강은희 교육감 '교권침해' 아동학대법 개정 반드시 필요 강은희 대구광역시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아동학대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5일 남구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이들의 교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고발에서 무고가 나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겨야 보. . . 2023.09.05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 . . 2023.09.0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 안내해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