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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선도하고 미래인재 양성…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네번째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설정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참여 대폭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외교까지 좌우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세계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지난해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육성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와 외교, 안보, 신산업 창출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지난 1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1차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차세대 이차전지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차세대 네트워크(6G) 관련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5G·6G, 양자암호통신망,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다. 특히 국민편익 증진 투자활성화를 위해 5G주파수를 추가 공급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전략기술 지원 외에도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자와 기업을 찾아 총 10건의 특례를 부여했다.
특례를 부여받은 특구 내 기업과 연구자들은 기존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증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 산업계를 흔든 큰 이슈로 우주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된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1톤이 넘는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또 지난해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다누리는 임무궤도 진입 과정에서 총 다섯 번의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를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세 번의 수행만으로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독자적 우주 수송능력과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윤석열정부의 목표인 7대 우주 강국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민간 주도로 위성 발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주 자원 탐사 등에 도전하는 우주경제, 즉 뉴스페이스를 키운다는 목표하에 2032년엔 달에, 2045년엔 화성에 착륙한다는 우주경제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 국제협력을 위해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3월 입법예고 돼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달리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의 자율성을 확대한 전문가 중심 조직을 구성해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해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으며 초·중등 AI 과목도 신설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했다. 국공립유치원부터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한데 이어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경감시켰다. 특수교사는 4년 연속 1000명 이상 증원했으며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대상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을 펼쳤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중이며,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교육부담도 대폭 덜어줬다.
지방대학의 혁신을 이끌 다양한 정책도 내놨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과감하게 교육환경을 혁신할 지역대학을 뽑아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도 함께 진행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국가 정책과 예산 전 분야에 걸쳐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또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 지난 1월부터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금융기관·산업계 등과 시범사업을 통해 64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원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ESG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수출 상위 10대 업종 및 유럽연합 공급망관리 관련 업종 등 총 9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왔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정책을 한곳으로 모아 설계·검토·실행하는 컨트롤타워로 특위 위원 17명 중 70%(12명)는 20~30대로 구성됐다.이들은 매주 정책회의를 열고 격주로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도 의무화했다. 지난 2월 의결된 ‘청년 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해 정책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고, 국가자역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 역시 추진중이다.
정부는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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