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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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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65% 상반기 조기 집행…약자복지·일자리·SOC사업 속도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 등 의무 지출 몫을 제외한 560조 9000억 원 중 65%인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행 목표인 63%를 뛰어 넘는 수준이고 지난해와는 같다.
상반기 집행 목표 중 중앙재정은 163조 3000억 원, 지방재정 170억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규모다.
정부는 특히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110조 원을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 70조 원,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에 14조 9000억 원을 각각 65%, 67%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SOC 사업(24조 2000억 원)의 65%도 조기 집행된다.
공공기관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관리대상 사업 63조 4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 9000억 원(55%)을 상반기 신속 집행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SOC투자를 중심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 투자도 조기 집행을 촉진한다.
앞서 정부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 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 2조 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GTX-A·C 등 사업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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