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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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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화·번영 ‘인태 전략’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
소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9개 중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협력사업 도출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28일 열린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됐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 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국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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