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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지원금 받는다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 . .
2024.01.04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교육. . .
2024.01.03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 . .
2024.01.02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 . .
2023.12.28
내년부터 5800여 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 내역을 포함해 약 5800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인사혁신처. . .
2023.12.27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 . .
2023.12.26
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R&D 인재, 특화·공통 인력 양성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의 최고급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별로 특화된 연구인력과 여러 전략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연구인력을 구분해 양성하겠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에서 심의·확정.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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