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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액” vs 野 “70억 삭감” 양평道 입장차
與 “증액 통해 조기 완공해야”
野 “다 쓰기엔 현실적 어려워”
답변하는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예산 증액을 통한 조기 완공’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심사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여기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이 반영돼 있다.
예산안 상정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정부가 편성한 123억원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해당 예산의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삭감 규모는 70억원가량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선 올해 (쓰이지 못해) 이월된 예산도 25억원 있고, 최소 1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삭감돼야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이 절반 이상”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남겨 놓자고 우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완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 조기 완공해야 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노선 문제가 정치적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게 사실”이라며 “증액해서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분란을 불식하고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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