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영남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입지평가위원회의 타당성부족 발표와 대통령의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동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대부분의 영남권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지난 정부부터 공감대를 이루어 추진해왔던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이 무산된 데 따른 상실감과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노로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추진은 영남지역만을 위한 이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국경과 행정구역을 벗어난 대규모경제권역간 경쟁시대에 경쟁력있는 경제권역을 형성하는 것이 영남권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발전 및 나아가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는 영남권 주민들의 공감대하에서 추진되어왔다. 

경쟁력있는 영남경제권의 형성 나아가 남부경제권의 형성은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경제권역과의 경쟁으로 국가경쟁력의 제고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국가간의 경제권역간 경쟁에서도 유리한 또 하나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지역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지식경제시대에 경쟁력 있는 영남경제권을 형성하는데 필수적 인프라인 국제관문공항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므로 당장의 상실감과 패배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할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권 국제관문공항 의 건설을 위한 관련 지역간 협의기구를 상설화하여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관문공항의 건설이 관련 지역발전을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던 대규모 사업들의 확보 및 신규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한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 및 R&D(연구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이 유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사업들의 추진에도 과거의 실패사례들을 참고로 실패원인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하는 지역의 정치인 및 정책결정자들의 현실적이며 설득력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은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인 및 자치단체장의 선출에 있어서 지연, 학연 등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지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내는 지역정책결정자 및 지역 정치인들의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과 주민들의 향상된 참여의식을 기대해본다.

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 김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