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의 국가론

국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최초로 제공한 사람은 플라톤이다. 

국가론(The Republic)은 플라톤의 철학과 정치학에 관한 주저로서 소크라테스 주도의 대화체로 쓰여 졌다. 

이 국가론은 아직도 철학과 정치이론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대선주자의 한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시민이 최근 펴낸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선행(善行)국가론을 주창하고 있다.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 국민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라고 말하면서 “안보국가나 자본주의 발전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등 4가지 국가관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게는 이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주창하고 있다.

요즘 다문화시대의 대한민국은 소통과 포용의 국가론이 필요하다.

지금의 미국이 최선진국가이자 세계의 경찰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소통과 포용으로 국가가 그 모든 것을 녹아내는 용광로(molding pot)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에서 다문화자녀가 넘쳐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전국 다문화학생수는 3만1788명이나 되고 농촌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전교생의 30%를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가히 다문화자녀의 증가가 폭발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한국말과 어머니 아버지의 말과 함께 2개국의 언어는 능히 할 수 있다. 

이 재능을 국가발전에 동원한다면 큰 국가자산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학부형들은 외국 언어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가. 그 비용을 이들을 통해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다.

소통과 포용의 국가론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임무는 차별 없는 의무병역이다. 다문화자녀가 자라면 당연히 병역의무는 다하게 해야 한다.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사고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한다면 대한민국은 `용광로국가’가 될 수 없다. 

그들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통해 그들은 국가의 커다란 자산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반감이 만만찮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온라인에서 출발한 반다문화주의 움직임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개별적으로 올리는 댓글이 이제는 하나의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반다문화 단체는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다문화바로보기실천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등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항의전화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익과 한국인에게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미 다문화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주류이다. 

순혈주의와 인종차별적 표현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극단적인 반다문화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긴 하지만 범정부적으로 반다문화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내에 있는 다문화자녀 뿐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2세나 3세대의 인적자원을 국가라는 테두리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제도적 방안도 적극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대안 또한 국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