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사 사찰한 적 없고, 압력 행사도 안할 것"

대통령실은 18일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발언이 언론사에 대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내에서도 ‘황 수석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에 대한 경질 등 인사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황 수석 경질 필요성 등의 보고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황 수석 논란에 대해 전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거취 결정’을 압박한 것은 사실상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기에는 황 수석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임명 적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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