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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쌍특검' 드라이브…"30일 본회의 열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강공 태세를 이어갔다.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 . .
2023.11.23
이원욱 "'최강욱 지키기' 개딸과 결별하고 강성 친명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3일 ‘암컷’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과 관련해 “최강욱 지키기에 나선 개딸(강성 지지층) 팬덤과의 결별, 무반성의 늪에 빠진 강성 친명(친이재명)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혐오와 국민 비하 발. . .
2023.11.23
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정부 사과·안전계획 등 전제돼야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관련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부가 지난 2년 유예기간 일 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 .
2023.11.23
韓총리 "디지털 탄소 감축이 관건…청정메탄올 신산업 육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정보통신(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 감축에 접목해 혁신하느냐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비록 우리의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민간, 정부, 학계. . .
2023.11.23
권익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우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 . .
2023.11.23
홍익표 "엉터리 청년예산 바로잡겠다…실제 보탬되는 예산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 . .
2023.11.23
김기현 "9·19 합의 휴지 조각…北 도발 계속하면 전체 무효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9·19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 . .
2023.11.23
이재명 "국민신뢰 다시 살아나도록 몸·마음가짐 철저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언제나 오만, 교만이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며 이같. . .
2023.11.23
북한,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합참 "실패 추정"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23일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은 지난 . . .
2023.11.23
北,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 . .
2023.11.23
기재부 장관 최상목· 법무부 박성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22일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총선에 출마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최상목. . .
2023.11.23
윤재옥 “선거법 고쳐야할 이유 더 분명해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내년 총선의 선거제 개편과 관련,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을 고쳐야 할 이유가 이런 발언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에서 현행 선거법에 대해 “(민주당 등의)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짬짜미, 정치적 . . .
2023.11.23
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국방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 .
2023.11.22
與 공천경쟁 '핫플'된 마포갑…신지호 도전장에 전·현직 4파전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2일 서울 마포갑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다.이로써 내년 4월 총선 서울 마포갑에서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전 의원은 대선 캠프 때부터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신 전. . .
2023.11.22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대로 가면 총선 무승부 각"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22일 광주를 찾아 당의 혁신과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원칙과 상식 4인방(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가운데 김종민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무승부 각’”이라며 “10석을 이기든, 지든 그 정도 무승부로. . .
2023.11.22
韓총리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질것…민생규제 해소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그동안 안경점을 직접 찾아서 사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 ‘연남당’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해소를 위해 민생 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발굴한 민생 규. . .
2023.11.22
南의 남북합의 이행중단 선언은 처음…北은 수차례 일방 파기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남측이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 .
2023.11.22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러시아가 도움 줬나
북한이 22일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이뤄진 두 차례 발사에서 모두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실패했었다.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할 포탄 등을 수출하면서 그 대가로 정찰위성 발. . .
2023.11.22
이인선 의원, 위조상품 근절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특허청이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상품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간에 위조상품에 대한. . .
2023.11.22
민주 "北 위성발사 강력 규탄…9·19 효력정지는 잘못된 처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에 안보 태세 강화를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북한. . .
2023.11.22
韓총리 "北, 군사합의 준수의지 없어…효력정지, 최소한의 방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 . .
2023.11.22
與, 野 '암컷 발언' 최강욱 징계에 "솜방망이…정치 그만두라"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리자 이를 ‘솜방망이 처벌’로 평가절하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최 전 의원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막말”이라며 “국민 상식이나 양식에 전혀 맞지 않. . .
2023.11.22
YS 8주기 추모식 엄수…"민주화 30년의 역사 연 분"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이 2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추도식에는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손자 인규 씨 등 유족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 안철수 송석준 구자근 의원, 이재오 나경원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 . .
2023.11.22
尹대통령 "함께 싸운 혈맹", 찰스 3세 "한영관계 새 이정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영 양국 우호 관계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두 나라가 피를 함께 흘리며 싸운 혈맹"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버킹엄궁에서 열린 환영 오찬에서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나라"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윤 . . .
2023.11.22
與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희망고문 안해”
국민의힘은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작년부터 1기 신도시 몇 곳을 돌아봤는데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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