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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에 고문 있다는 증거 없어"…유엔협약 위반 부인
중국은 20일 탈북민 북한 강제송환의 불법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북한에서 고문이 벌어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으로부터 불법 입국한 인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 . .
2023.11.20
與 인재영입위, 내년 1월까지 국민 인재 추천 받는다
국민의힘은 20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민 인재’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당 홈페이지에 개설된 특별 페이지를 통해 국민 인재를 추천받는다.인재 추천은 당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받는다. 본인 및 타인 추천도 가능하다.인재영입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 . .
2023.11.20
與, 野일각 '尹탄핵' 언급에 "개딸 향한 호객행위, 깡패 정치"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언급한 것에 대해 ‘개딸을 향한 호객행위’, ‘깡패 정치’라며 일제히 성토했다.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각의 탄핵 언급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과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 . .
2023.11.20
한총리 "포퓰리즘, 자유민주주의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국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포럼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은 줄이면서 약자 복지와 신성장 동력 확충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더 . . .
2023.11.20
尹 "中, 북러와 협력이 자국위상에 도움 안된단 점 고려할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지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 규범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및 러시아와 3국. . .
2023.11.20
與, '하남·구리 등 한꺼번에 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20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경태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구리, 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 . .
2023.11.20
與 공관위 출범 늦추나…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당헌개정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공관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 당헌대로라면 내년 4·10 총선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 이전에 공관위를 구성해야. . .
2023.11.20
與, '행정망 마비' 사태에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연일 사과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사태”라며 “여당을 대표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김 대표는 “디지털 재난에 준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 . .
2023.11.20
인요한 "한동훈, 젊지만 존경…총선 역할 결정된다면 좋은 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그분이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의 중도 확장. . .
2023.11.20
'스타장관' 한동훈·원희룡·박민식…총선 출마지·역할 주목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출마 지역구가 어디로 정해질지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그 대상이다.당내에서는 이들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적합할지 갖가지. . .
2023.11.20
尹, 영국 국빈방문차 출국…찰스3세 초청 첫 국빈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영국 런던에서 20일∼23일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 23일∼25일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다. 오는 26일 귀국일을 포함해 5박 7일의 일정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 . .
2023.11.20
“3차 방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어…삼중수소 배출목표치 만족”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3일 “10일부터 12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신 국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88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 . .
2023.11.13
전국 지자체에 ‘빈대 집중방제·방역’ 특교세 22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이날부터 4주간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 . .
2023.11.13
한-사우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중동 국가와 첫 협력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케이-콘텐츠에 기반한 한국 저작권 법·제도를 도입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
2023.11.10
정부 “일본 오염수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 . .
2023.11.10
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 .
2023.11.10
국립대 사무국장직 교수·민간에 개방…교육부, 법령 개정
교육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기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 .
2023.11.10
원안위 “도쿄전력, 원전 인근 해수시료 분석…이상치 판단기준 미만”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6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 . .
2023.11.08
한미, 북 사이버 위협 대응·불법 자금획득 차단 공조 강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불법 자금 획득을 차단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지난 6~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 . .
2023.11.08
우리나라 반도체조립기술 국제표준 된다
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이날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제주 . . .
2023.11.06
원안위, 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6일 “3일부터 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1~. . .
2023.11.06
일 도쿄전력 3차 방류 시작…정부 “전문가 현지 파견해 점검할 것”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 . .
2023.11.02
대통령,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 중앙 권한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 . .
2023.11.02
대통령“정부가 재정 방만하게 쓰면 물가 올라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 . .
2023.11.02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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