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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지방분권’ 실현…중앙부처, 5년간 22개 핵심과제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구성됐다.이에 중앙부처는 앞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 . .
2023.11.02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룬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 . .
2023.11.01
‘달 착륙선’ 독자개발…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쏘아올린다
우리나라가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해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자력발사하는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지난 30일 개최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개발기간 10년(2024년~2033년), 총 사업비 5303억 4000만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 .
2023.10.31
일 도쿄전력, 기준 적합시 11월 2일부터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다음 달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31일 “도쿄전력이 설비점검 결과와 함께 3차 방류 계획을 30일 재차 누리집을 통해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도쿄전력은 설비점검에서 상류수조 방수도장 균열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 . .
2023.10.31
대통령,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로 마무리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 .
2023.10.30
일, 후쿠시마원전 ALPS 세정수 노출 작업자, 문제 없어 퇴원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사고와 관련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던 작업자 2명은 몸 상태에 문제가 없고, 오염 부위의 피부 외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28일에 퇴원했다고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신 . . .
2023.10.30
한·카타르 경제협력, 에너지 넘어 자율주행 등 신산업으로 확대
한국과 카타르 양국이 2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범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기존 경제협력의 주력 분야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신규 수주 계약 체결에 이어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산업·에너지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 . .
2023.10.26
2025년부터 의대정원 단계적 확대…4주간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 .
2023.10.26
일 후쿠시마 원전 청소 중 세정수 분출…“작업자 내부 피폭은 없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26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5일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크로스 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5명에게 배관 세정수가 비산됐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당시 작업원 5명 모두 내부 피폭은 없었으며, 2명은 일. . .
2023.10.26
한-카타르, 중소·중견 경제협력 확대…1580만 달러 계약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카타르 무역상담회에서 158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이 잠정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와 카타르 기업 5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상담회를 열어 양국 주력 협력분야인 에너지, 플. . .
2023.10.26
한-카타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사상 최대 규모 LNG선 계약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이번 회담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으로서, 내년도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됐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카타르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 . .
2023.10.26
접속자 몰려도 먹통 없는 정부 시스템 만든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시스템의 접속장애가 앞으로는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현재는 하나의 대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위에서 작은 서비스의 묶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
2023.10.24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 해군에 인도
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방위사업청은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인도 서명식을 개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 . .
2023.10.24
전쟁·재난 등 위기때 해외 농림자원 반입시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농. . .
2023.10.24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종료…점검 후 3차 방류 예정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 24일부터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지난 23일 오후 2차 방류 종료 관련 기자회견에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한 방류량이 일 평균 460㎥로 안정적이었다고 발표했다”고 . . .
2023.10.24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 .
2023.10.23
국조실장,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문체·기재·행안부가 적극 지원” 당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강원도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문체부·기재부·행안부·국방부·교육부·식약처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88일 남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 내용은 경기장의 시설, 출입국·교통, 위생·안전, 문화행사·청소년참여 등으로, 방 실장. . .
2023.10.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상상황 없이 23일 종료 전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긴급차단밸브 작동, 수동 정지 등의 이상상황 없이 23일 이송설비 내부 세정 작업을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5일 방류를 시작한 후 약 7786㎥가 방류됐고. . .
2023.10.23
사우디에 연 5만대 규모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11개월 만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투자부 공동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개최한 이번 투자 포럼에서 40건의 MOU와 6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경제협력 모멘텀을 마련. . .
2023.10.23
국무1차장 “일본 해역 삼중수소 검출하한치 초과, 이상상황 아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3㎞ 이내 해역 일부 정점에서 검출하한치 이상의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된 것과 관련, “비정상 또는 이상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 박 차장은 23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을 . . .
2023.10.23
정부, 일본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우리 조사단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결과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 .
2023.10.19
한·미, 북한 IT인력 합동주의보…철저한 신원조사 거쳐야
한·미 양국은 19일 국내외 기업·개인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정부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주의보는 한·미 정부가 각각 지난해 12월 8일, 5월 16일에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 .
2023.10.19
대통령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초고령사회 대비 위해선 의료인력 확충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 . .
2023.10.19
이-하마스 사태 낙관할 수 없어…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 .
2023.10.12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23번째 FTA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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