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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늦어도 5월 초 발표”
대통령실은 27일 “자본시장 활력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말~5월 초에 세미나를 개최, 밸류업(가치 상승) 공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에 대해선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며 “금융권 PF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는 작년 말 현재 135조6000억 원으로 규모가 늘고 있지만 증가 규모도 적고 연체율도 2.7%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의결됐다”며 “내년 예산 편성 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제기한 정책 수요에 대한 해답을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약자 복지 △안보·안전 등 4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혁신 도전 R&D(연구·개발) △인구구조 대응 △청년 미래 도약 △지방시대 구현 △필수 지역의료 확충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책임성 강화와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면 전환한 건전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 가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R&D 예산은 2023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작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게 도전적 혁신 R&D를 대폭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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