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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료계 비롯 각계와 긴밀 소통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한 총리에게 정부와 의사들간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의사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한 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4월 발족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한 총리 주도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표성을 가진 특정 단체로 참여 대상을 좁히기보다는 의료계 전반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협의체 구성 이후에도 의료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만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징계에 대해 ‘유연한’ 대처에 나서는 쪽으로 향후 방향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인 2천명 증원을 5년간 유지한 뒤에 다시 평가한다는 정부 원칙을 돌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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