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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범죄자 이재명·조국부터 심판…법조인 출신 맞나"
국민의힘은 26일 “정권 심판이 아니라 ‘명·국’(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이 범죄자 두 명이 국회에 다시 들어와서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가 “내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직격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16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판해왔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말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에서 출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걸 검찰 핑계를 대면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범죄자 독재’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정진상 피고인과 이재명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며 “남의 재판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사무총장은 “조국 전 장관도 2심까지 실형받은 사람이 대법원 재판을 남겨놓고 본인도 이 대표를 따라 방탄하겠다고 비례 정당을 만들고 비례 후보자가 됐다”며 “두 사람이 연대해서 같이 대한민국 국회를 범죄자들의 방탄 장소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인식은 심각하다. 피의자가 재판의 진행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법을 잘 몰라서라기보단 자신은 초법적 존재이고 특별 대우받아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권력을 부여받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하다”며 “거대 야당의 당 대표로 군림해야 법의 원칙을 짓밟고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 대표를 향해 “상식 밖이다. 법의 심판보다 먼저 민심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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