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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갈등, 醫-黨갈등 되나…'의료개혁은 야당발 정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의료계가 또 한 번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강 대 강 대치를 해왔으나, 정부와 여당의 총선 실패에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상 증원은 물론,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의 의료개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뒤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번 제22대 총선 공약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의료계 집단은 정부 책임론과 함께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증원보다 더 거센 반발이 이는 정책으로, 이른바 ‘의정갈등’의 불씨가 ‘의당갈등’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성명을 통해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고,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 이후 필수·의료지역에서 이탈이 생길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총선 결과를 “일방적 의대 증원에 대한 정권 심판”으로 보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총선 뒤 페이스북에 “마음이 참 복잡하다”고 게재하기도 했다.
비록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에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덧붙이긴 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와는 그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정부 역시 야당의 지역의사제 법안엔 반대 의사를 표하는 데 반해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을 지역의료 현장으로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선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야당의 오랜 정책인 의대 증원이 이번엔 여당에 선수를 빼앗긴 면이 있다”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법안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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