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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고 국민정책제안…'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선정
대통령실은 28일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등을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이 정책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홈페이지에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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